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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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물가안정에 관한 법률" (Price Stabilization Act)은 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. 197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197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주요 내용:

• 목적: 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합니다.
• 주요 기능:
• 최고가격 지정: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정 상품, 부동산 임대료 또는 서비스 요금에 대해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최고 가격은 지역별, 거래 단계별(생산, 도매, 소매)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.
• 매점매석 금지: 이 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• 긴급조치: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역사:

• 1975년: "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"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습니다. 당시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공정 거래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
• 1981년: "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"(공정거래법)이 시행되면서 공정거래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.
• 1994년: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 통제는 계속 존재하였지만, 일반적인 가격 통제는 폐지 되었습니다.
• 1995년: 법률 명칭이 현재의 "물가안정에 관한 법률"로 변경되었습니다.

다른 법률과의 관계:

• 한국은행법 (Bank of Korea Act): 한국은행법 제1조는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가 물가 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구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또한 통화 정책 수행 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.

핵심 요약:"물가안정에 관한 법률"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, 전반적인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. 과거에는 광범위한 가격 통제를 시행했지만, 현재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